박근혜 대통령 "일방적 주장만으로 노동개혁 시간끌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 너무 어려워"

2016-01-20 11:18
노동·교육개혁 업무보고…"청년일자리에 온 국민이 힘모아야"
"교육개혁 속도 더욱 높여야…대학구조개혁법 조속통과 필요"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개혁과 관련,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우리의 미래와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이 겪는 고용절벽이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분야에선 올해 6대 교육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며 "올해는 대학구조개혁을 충실하게 이행해 대학의 양적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혁작업이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발이 완료가 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일·학습 병행의 기틀도 조속히 완비를 해서 현장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가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적성과 자질에 알맞은 것을 체험하고 습득해서 미래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머리에 천편일률적인 지식만 쌓이고 사회에 적응 못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이들의 사고와 창조성까지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분야와 관련,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센터로 거듭나야 하는 만큼 읍면동이 맞춤형 복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복지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가족 친화 기업을 확대해서 가족 친화 경영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하고, 장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근로문화를 기업과 협력해서 확실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줄여서 모든 국민들이 정책 체감을 하도록 해야 하고, '아빠의 달' 확대를 통해서 남성의 육아 지원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