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국주의 부활, 동북아 평화 위협" 여야, 일본 안보법안 강력 규탄
2015-09-19 17:22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19일 일본 참의원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법안 제·개정안을 가결 처리하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아베정권이 진정으로 평화를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안보법안을 폐기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아베정권의 이 같은 행보가 더없이 위험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웃국가를 침략해 유린했던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정권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국가와 국민들에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시키려는 위험천만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아베정권은 이번 안보법안이 일본국민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 했지만 이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안보법안은 일본국민의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평화헌법을 무너뜨리고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려는 일본 아베 정권의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본이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게 된 만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주변국가 간의 군비경쟁이 격화될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유엔을 방문하는 만큼 국제사회를 향해 위안부 문제의 해결 촉구와 더불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안보입법의 통과는 전후 일본의 모든 평화적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변인은 "9월 18일이 84년전에 만주사변을 일으킨 날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그 위험성이 더욱 선명해진다"면서 "아베 총리는 외조부이자 만주국의 실질적 책임자이였던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 재건의 뜻을 잇겠다고 내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의 이런 무모한 시도는 결국 중국과 미일 군사동맹의 군사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대치상황을 전쟁 국면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원칙을 확실히 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합리적인 대중 대미 외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작년 7월 역대 내각이 이어온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 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