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국세청 자료 분석해 보니…지난해 상위 10만명 평균 수입 4억7천만원
2015-09-14 09:51
통합소득 기준…실효세울 상위 100명 29.2%, 상위 10만명 20.1%
오제세 "고소득자 세율 높이고 공제혜택 줄이는 조세체계 개선 필요"
오제세 "고소득자 세율 높이고 공제혜택 줄이는 조세체계 개선 필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지난해 근로소득과 금융, 임대 소득 등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10만명이 한 해 평균 4억7000만원씩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3년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경제개혁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통합소득 최상위 100명의 1인당 2013년 평균 소득은 212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만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4억7100만원이었다.
근로소득으로만 따지면 최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66억3800만원이었고, 상위 10만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2억7440만원이었다.
통합소득 상위 10만명이 전체 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대로 최근 4년간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통합소득 기준으로 국민의 절반은 연소득이 1975만원 이하였다.
중위소득은 1975만원으로 상위 1% 소득과 16.5배, 상위 10%와는 5.7배의 격차가 났다. 평균소득은 3036만원으로 상위 1% 소득과 10.7배, 상위 10%와는 3.7배 격차를 보였다.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1%의 세전 기준 소득집중도는 10.7%인데, 세후 기준으로는 8.7%로 2.0%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후 점점 세전과 세후의 소득집중도 차이가 줄어들다가 상위 7∼10%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근로소득의 경우도 상위 1%의 세전 소득집중도는 7.3%, 세후 소득집중도는 6.1%로 1.2%포인트 차이가 났지만, 이후 점점 줄어들어 상위 9∼10%에서는 세전과 세후의 차이가 없었다.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소득에서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상위 100명은 29.2%, 상위 10만명은 20.1%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더 높이고 공제혜택을 줄이는 등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3년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경제개혁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통합소득 최상위 100명의 1인당 2013년 평균 소득은 212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만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4억7100만원이었다.
근로소득으로만 따지면 최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66억3800만원이었고, 상위 10만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2억7440만원이었다.
지난해 근로소득과 금융, 임대 소득 등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10만명이 한 해 평균 4억7000만원씩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오제세의원 공식 홈페이지]
통합소득 상위 10만명이 전체 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대로 최근 4년간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통합소득 기준으로 국민의 절반은 연소득이 1975만원 이하였다.
중위소득은 1975만원으로 상위 1% 소득과 16.5배, 상위 10%와는 5.7배의 격차가 났다. 평균소득은 3036만원으로 상위 1% 소득과 10.7배, 상위 10%와는 3.7배 격차를 보였다.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1%의 세전 기준 소득집중도는 10.7%인데, 세후 기준으로는 8.7%로 2.0%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후 점점 세전과 세후의 소득집중도 차이가 줄어들다가 상위 7∼10%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근로소득의 경우도 상위 1%의 세전 소득집중도는 7.3%, 세후 소득집중도는 6.1%로 1.2%포인트 차이가 났지만, 이후 점점 줄어들어 상위 9∼10%에서는 세전과 세후의 차이가 없었다.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소득에서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상위 100명은 29.2%, 상위 10만명은 20.1%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더 높이고 공제혜택을 줄이는 등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