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한국형 프라운호퍼’ 방식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창업성장자금 및 지역특화산업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8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R&D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0.2% 늘어난 18조9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경제의 밑거름이 될 R&D 분야의 핵심 사업은 △창의성 기반의 성장동력 및 미래 신산업 창출 △R&D 기술사업화 촉진 및 국민밀착형 R&D 지원 강화 △시장수요와 성과에 기반한 R&D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다.

먼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창업성장자금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성장자금은 현행 300억에서 635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R&D자금의 연계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역혁신거점에도 쐐기를 박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240억의 지역특화산업 예산은 366억원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무인이동체 드론(신규 60억원), 5세대 이동통신(410억→699억원), 스마트카 등 유망 미래먹거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된다.

제조업 혁신을 위한 창조 연구환경도 조성된다. 제조업에 ICT·디자인 기술을 접목하는 등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1조5000억→1조6000억원)도 확대된다.

스마트공장 고도화기술 개발에는 50억에서 99억원을,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에는 366억에서 42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공공 R&D성과물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의 R&D 성과물에 대한 후속연구·시제품 제작 등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302억→379억원)도 추진한다. 사업화연계기술개발에는 11억 늘어난 433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R&D 지원시스템이 시장수요·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 제도(4000억원)가 도입되고 민간기업의 R&D과제 수탁 실적과 연계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소 출연금 지급 방식인 ‘한국형 프라운호퍼’가 시범 시행될 계획이다.

중기 바우처는 R&D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건네받아 이를 R&D 수탁기관에 연구비로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형 프라운호퍼’ 시범 운영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전기연구원 등 산업형 출연연 6곳이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할 방침이다.

다만 성과미흡 사업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 900억원을 감축하고 장기계속사업 일몰제 도입도 추진한다.

내년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비중도 0.5%포인트 늘려 1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성장기술개발(1624억→1888억원),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685억→906억원) 등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이 집중되는 것.

전기차·ESS 등 에너지 신산업(115억→268억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차세대바이오그린(460억→561억원) 등 식량안보·고령화 사회에도 대비한다.

이 외에도 감염병 대응(308억→410억원), 차세대전자항법체제(e-Navigation·신규 85억원), 정보보호(299억→412억원) 등 안전한 사회 구현에 대한 국민체감형 R&D도 추진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2.4%)보다 총지출(3.0%)을 높여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