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환율 악재…중소업계 ‘시련의 계절’
2015-03-29 15:24
경영악화로 줄도산·대량 해고 사태 우려감 고조
중소업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대다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같은 악재들은 결국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9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최종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안을 접수해 다음 달부터 90일간 심의절차를 진행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가계지출, 최저임금 노동자 가족의 표준생계비 등을 산출한 결과 등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94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사용자 측에 임금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1.6%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어 있다.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에서 1.6% 인상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5669원이다. 양측의 입장차이가 5000원 이상이 차이 나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기업과 달리 단, 몇 퍼센트 인상이라고 해도 중소기업에게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신규채용 축소 등 인건비 절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98.7%가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이고 87.9%가 30인 미만 영세 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대부분 영세 소기업에 집중된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정년 연장 등 계속된 노동비용 부담 증가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대로 약화된 상황이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중소업계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이 양적완화 정책을 펴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6개월 단위로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지만, 원·유로, 원·엔 환율은 3년 새 내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실에 따르면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해 8월 기준으로 6만4000여개 중소수출기업 중 환변동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361곳에 불과했다.
올해 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국내 수출기업 88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출에 영향을 미칠 해외 요인 1순위로 환율문제(44%)를 꼽은 바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기업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실직적인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흘러가면 줄도산과 대량 해고 사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