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담뱃세 인상 이유가 국민건강이라더니…”, 저가 담배 ‘황당’
2015-02-19 17:41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경기 광명을) 의원이 19일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겉으로는 국민 건강을 내세웠지만 결국 서민 등골 파먹기였음을 확신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가 담배 도입을 놓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서민증세인 담뱃세 인상을 강행했다. 그 명분은 국민건강이었는데, 갑자기 국민건강의 필요가 없어졌나?’며 의문을 던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올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1475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7357억원 중 5%밖에 안 된다”며 “과연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세 인상을 추진했나 의구심을 갖던 찰나, 갑작스러운 저가 담배 논란을 지켜보며 결국 담뱃세 인상은 겉으로는 국민건강을 내세웠지만, 실은 서민 등골 파먹기였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당도 벌써 저가 담배를 논할 것이었으면 차라리 담뱃세 인상을 최대한 저지했어야 했다”며 “지금의 저가 담배 논란은 국민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가 담배 도입을 놓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서민증세인 담뱃세 인상을 강행했다. 그 명분은 국민건강이었는데, 갑자기 국민건강의 필요가 없어졌나?’며 의문을 던졌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경기 광명을) 의원]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올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1475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7357억원 중 5%밖에 안 된다”며 “과연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세 인상을 추진했나 의구심을 갖던 찰나, 갑작스러운 저가 담배 논란을 지켜보며 결국 담뱃세 인상은 겉으로는 국민건강을 내세웠지만, 실은 서민 등골 파먹기였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당도 벌써 저가 담배를 논할 것이었으면 차라리 담뱃세 인상을 최대한 저지했어야 했다”며 “지금의 저가 담배 논란은 국민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