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남북대화와 비핵화의 선순환, 우리 정부 대북정책 기조"
2015-01-19 18:39
19일 청와대 업무보고 후 내외신 기자회견…"위안부 문제 진전땐 한일에 좋은 파급 올 것"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남북대화와 비핵화의 선순환 기조로 대북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한틈의 차이도 없다"고 밝혔다.
윤병세 장관은 이날 2015년 업무보고 관련 내외신 브리핑에서 한미간 한반도 정책 기조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한미는 북한에 대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투트랙 전략이며 지금도 변화가 없다"면서 "소니 해킹 등 일련의 사태로 미국에서 압박을 취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있지만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볼 때 미국 행정부가 (북과) 대화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 대북 정책에 한·미간 이견 없어
윤 장관은 "올해는 의미있는 비핵화 프로세스 가동에 역점을 두고 외교 노력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면서 "북핵 관련 남북간 직접 협의도 모색해 나갈 것이며 기본적으로 남북 대화가 진전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는 6자회담을 포함해 비핵화 대화 노력을 추동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6자회담이 6년 이상 교착되는 상태에서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가 하루속히 가동돼서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고 남북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정부관계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 결정이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무관하다는 얘기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지가 (판단의) 핵심"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틀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중일 협력 복원 위해 외교적 노력
윤 장관은 또 한중일 3자 협력 문제와 관련,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머지않은 장래에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검토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일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 "매년 보통 2월부터 10월까지는 한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참 어려운 시기"라면서 "(일본이) 한국민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가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양국이 유대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일측에서 나오는 여러 동향들이 그런 충분한 여건이 돼 있다고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건을 잘 만들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개성공단·탈북자·인도적 지원, 국제적 의제
윤 장관은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서는 성과가 많이 축적돼 있으며 개성공단이 국제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원산지 인정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탈북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는 없으나 과거 어느때보다 북한을 나와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상당히 좀더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서 "탈북자들이 경유하는 국가들과 높은 수준의 양국 당국자들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자유 의사를 통해 한국으로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유엔 차원의 관련 기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들여다 보면서 만에 하나 탈북자들에게 문제가 생길때 지원해 주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북한에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윤 장관은 "영·유아와 임산부 결핵환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가장 고마워 하는 분야"라고 전제했다.
그는 "북한측이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력하기 용의한 분야다.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은 더 그렇다. 통일부를 통해 남북간의 인도적 문제. 우리의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도 논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 위안부 문제 진전땐 한일간 좋은 파급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측의 자세 변화 요구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없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일본은 한일관계 측면에서 위안부 문제를 본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는 그 이상으로 본다. 전시 여성 인권의 문제이며 수 없이 많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서 "일본 측에서 국제 사회가 이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 55명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길 바라는 지 깊이 생각 할 필요가 있다"고 논파했다.
그는 "올해 양국간 어려운 계기가 많다. 그럼에도 이런 위안부 협의에서 진전이 있다면 제 개인적인 희망은 한일간 다른 사안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병세 장관은 이날 2015년 업무보고 관련 내외신 브리핑에서 한미간 한반도 정책 기조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한미는 북한에 대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투트랙 전략이며 지금도 변화가 없다"면서 "소니 해킹 등 일련의 사태로 미국에서 압박을 취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있지만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볼 때 미국 행정부가 (북과) 대화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 대북 정책에 한·미간 이견 없어
윤 장관은 "올해는 의미있는 비핵화 프로세스 가동에 역점을 두고 외교 노력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면서 "북핵 관련 남북간 직접 협의도 모색해 나갈 것이며 기본적으로 남북 대화가 진전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는 6자회담을 포함해 비핵화 대화 노력을 추동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사진=코이카]
그는 "특히 6자회담이 6년 이상 교착되는 상태에서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가 하루속히 가동돼서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고 남북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정부관계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외교채널을 통해서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 결정이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무관하다는 얘기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지가 (판단의) 핵심"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틀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중일 협력 복원 위해 외교적 노력
윤 장관은 또 한중일 3자 협력 문제와 관련,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머지않은 장래에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검토해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일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 "매년 보통 2월부터 10월까지는 한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참 어려운 시기"라면서 "(일본이) 한국민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가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양국이 유대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일측에서 나오는 여러 동향들이 그런 충분한 여건이 돼 있다고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건을 잘 만들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개성공단·탈북자·인도적 지원, 국제적 의제
윤 장관은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서는 성과가 많이 축적돼 있으며 개성공단이 국제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원산지 인정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탈북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는 없으나 과거 어느때보다 북한을 나와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상당히 좀더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서 "탈북자들이 경유하는 국가들과 높은 수준의 양국 당국자들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자유 의사를 통해 한국으로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유엔 차원의 관련 기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들여다 보면서 만에 하나 탈북자들에게 문제가 생길때 지원해 주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북한에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윤 장관은 "영·유아와 임산부 결핵환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가장 고마워 하는 분야"라고 전제했다.
그는 "북한측이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력하기 용의한 분야다.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은 더 그렇다. 통일부를 통해 남북간의 인도적 문제. 우리의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도 논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 위안부 문제 진전땐 한일간 좋은 파급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측의 자세 변화 요구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없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일본은 한일관계 측면에서 위안부 문제를 본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는 그 이상으로 본다. 전시 여성 인권의 문제이며 수 없이 많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서 "일본 측에서 국제 사회가 이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 55명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길 바라는 지 깊이 생각 할 필요가 있다"고 논파했다.
그는 "올해 양국간 어려운 계기가 많다. 그럼에도 이런 위안부 협의에서 진전이 있다면 제 개인적인 희망은 한일간 다른 사안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