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경제적 효과 미비...종합 개선 대책 마련해야

2014-12-11 17:00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한·베트남 FTA'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최대 투자대상국인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명실공히 '글로벌 FTA 허브 국가'로 거듭나게 됐다.

정부는 이번 FTA 타결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가 이뤄져 침체된 한국 경제 전반에 따듯한 온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과의 FTA 타결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대상국이자 2위의 교역 대상국에 해당하는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다.

특히 베트남은 최근 10년 동안 연간 6.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동시에 인구규모가 9000만명에 달해 내수시장 잠재력도 높다.

이에 정부는 합성수지 등 주요 소재·부품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양국 간의 FTA를 통한 외국인투자가 활발히 이뤄져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이 밝은 상태다.

다만, 베트남이 우리나라가 기존에 FTA를 체결한 국가들(중국, 미국, 유럽연합)에 비해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경제에 뚜렷한 실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9위 교역국으로 총 교역액은 282억6300만달러로 파악됐다. 반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단일국가 기준으로 제3위 교역국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교역 구조 탓에 양국 간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베트남이 우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FTA 체결에 따른 GDP(국내총생산) 증대 효과는 한국이 0.19~0.74% 증가하는 반면, 베트남은 최대 5.4%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베트남 현지에 이미 진출, 독점적인 위치를 누리는 일부 업체나 첨단기술 업종의 대기업 현지법인 등은 이번 관세 철폐에 따른 혜택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업체들의 경우 베트남 정부로부터 이미 첨단기술 업체로 인정받아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원산지 절차 규정의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중소기업의 전문인력까지 육성해 공급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베트남에는 전문 기술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부품산업과 인프라 등의 산업 기반이 취약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베트남과의 FTA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다방면의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