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부동산 3법 연말 통과 기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수용 못해"
2014-12-01 18:59
"민간임대 등 임대차시장 대책 연말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월세 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등 임대차시장 대책은 연말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청사진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승환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예산과 주택시장 상황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내년 예산안을 두고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며 2일 통과를 예상한 서승환 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 증가에 대해 “경제활력에 도움 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게 많아 필요한 부분들은 잘 통과됐으면 한다”고 견해를 내놨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인 주택바우처 시행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하고 준비작업 필요해 빨라야 내년 6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국회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일명 ‘부동산 3법’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률,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시 조합원에게 보유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에 대해 그는 “야당과 지속 협의 했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수정대안도 제시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전했다.
국회통과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 열릴 것으로 예돼 연말까지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었는데 활력 징후가 약해졌다는 평가도 있어 협의가 잘돼 연말까지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제시하는 전월세 상한제(연간 전세금 인상폭 제한)나 계약갱신청구권(임차인 요구 시 전세 계약 1년 또는 2년 연장) 빅딜과 관련 “단기로 전세가 상승률을 높이고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 안정의 틀이 모두 흔들릴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야당에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제시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임대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월세시대를 대비해 임대차 시장 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가 있다”며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시장을 어떻게 바꿀지를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발표 시기는 “연말 경제정책방향에서 개략적인 얼개를 언급하고 보다 세심한 검토가 완료되면 모아서 발표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임대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11만호 공급 계획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그 외에 민간을 끌어들여서 임대주택공급을 늘리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며 “민간이 공급하면 수익 확보를 위해 보증부 월세 형태로 가게 되는데 중산층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품질을 가진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전세가 월세로 옮아가는 것이 추세적인 변화라고 제시한 게 10·30 대책의 중요성 중 하나”라며 “다음 대책은 (전환기적인) 우리나라 임대주택사 측면에서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깔아주느냐가 중요하다”며 “임대주택 토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자금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제개혁, 세제지원 등 다각적으로 봐서 활성화가 목표다”고 제시했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2만6000가구 승인, 3000가구 착공 목표였는데 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지구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후 방법을 수정하고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구 지정 하는 것으로 변경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재고 확보에 대해서는 “OECD 평균은 11%로 생각보다 빨리 늘리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2017년까지 장기공공임대 공급은 6.7%로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시장과 관련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가격 상승기대 적고 금리가 낮아 보증부 월세, 월세로 바꾸려 해 공급이 적어지는데 수요는 많은 것이 문제”라며 “주택시장 정상화가 전세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돌리는 것으로 평가는 여러 가지겠지만 올해 매매 거래량이 최근 몇 년간 최고인 것을 볼 때 매매전환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직 전세 수요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가 전세 임차인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고민”이라며 “임대차시장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