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 담배세 및 지방세 개편 건의
2014-12-01 16:20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우측 첫번쨰)은 지난달 27일 여.야당 및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지방의회 역량강화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의회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의장연합회 수석부회장인 임상전 의원이 지난달 27일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외 5명의 회원과 함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행정자치부를 차례로 방문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역량강화 제도개선 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담배세 등 지방세 개편(안)에 대해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 직렬 설치 ▲전문위원의 정수와 직급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광역의회 의원에 대한 개별 보좌관제 도입을 건의했으며, 담배세의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37.9:62.1)을 현행과 같이 유지 ▲지방교육세를 현행 담배소비세의 50%에서 60%로 인상 ▲지방세분 2,059원 중 246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소방안전세 등의 특정 목적세로 활용을 주장했다.
임상전 의장은 “지방의회 의정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하고, 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