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오류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피해학생을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12월 29일까지 합격 여부를 알리고 내년 신입생 입학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4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에 대해 평가원은 상고를 하지 않고 결과를 수용해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과 평가원의 상고 포기 방침을 존중해 피해 학생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 학생들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지원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제소 기간 경과 등으로 실질적인 구제가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원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수용 방침을 밝히고 관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고통을 준 데 대해 우선 사과의 뜻을 밝히고 문항이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판결과 비판을 수용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출해 해당 수험생과 대학에 통보하는 등 교육부와 협의해 피해 학생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 구제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으로 기존에 정답처리 되었던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능 성적 재산출 결과 오답 처리된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고 추가 합격을 한다 해도 기존 합격 학생들이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회, 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등과 협업을 통해 구제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들과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정 결과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으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 적용시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구제될 예정이고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될 전망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2015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추가 합격이 결정된 학생들은 2015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다.

이미 대학에 입학해 1년을 이수한 학생들 중 성적을 재산출 한 결과 지난해 지원한 대학에 합격한 경우 편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는 대학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실제 구제가 되는지와 지난해 지원 대학 합격 여부는 수능 성적을 재산출하고 결과에 기초해 대학의 전형을 다시 진행해야 알 수 있는 상황으로 성적 재산출과 대학별 전형을 다시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까지 해당 학생들의 합격과 불합격 여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절차는 고등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출해 모두 정답처리하는 방안을 전제로 검토하고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해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한 후 재채점과 결과 통보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11월 중순 경 변경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성적 통보 방식 등은 향후 결정·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변경된 점수를 토대로 대학은 학생들의 성적을 다시 산출해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안내할 계획으로 지원 대학에 한해 성적을 다시 산출하고 성적 산출 기준은 지난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전형 일정과 방식, 합격자 통지 방식 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들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 관련 피해 학생들이 정원 외로 추가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국회와 협의를 통해 피해학생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내년 2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피해학생 구제 방안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 논의를 위해 평가원, 대교협,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협의기구와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평가원은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능 문항 출제 역량 및 사후 확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진 대상 문항 제작‧검토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보강해 운영하는 등 연수를 강화해 출제진의 문항 제작‧검토 능력을 제고하고 영역 간의 교차 검토를 내실화하는 한편 최종 단계의 전체 상호 검토에 참여하는 출제·검토위원의 수를 확대해 문항 사후 검토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출제 근거자료 작성 및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출제 근거자료 작성 시 문항에 활용한 데이터와 교과서에 소개한 자료의 부합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및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의신청 단계부터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과 관련해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 학생 구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구체적인 전형일정과 방법 등 학생 구제를 위한 세부 방안은 11월 중순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