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제주도 땅 외국인 416만평"…180만평 중국인 소유
2014-10-22 10:25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제주도의 외국인 소유 토지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 이후 제주도 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제주도 전체 면적 대비 2010년 0.43%, 2011년 0.52%, 2012년 0.53%, 2013년 0.59%, 2014년 6월 말 0.74%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제주도 총 면적 18억4924만7000㎡(5억5939만7000평)의 0.74%인 1373만8262㎡(415만5000평)이 외국인 소유로 돼 있다.
특히 중국인, 레저용지, 법인 소유 토지가 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 179만1503평(43%), 미국 112만1244평(26%), 일본 64만414평(15%) 순이었다.
취득용도별로는 레저용지 199만4230평(47%)가 가장 많았다. 상업용지는 3만9871평(0.9%)이었다.
취득주체별로는 개인이 184만9129평(44%), 법인이 230만4958평(55%)을 소유했다.
박민수 의원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통한 외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소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갑자기 늘어난 중국인들의 제주 토지 소유를 막을 근거는 없지만 국민들은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의원은 이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외국 자본의 국내투자라는 관점에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