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세금 안 내는 업종? ‘유흥업소’ ‘대형음식점’ ‘골프연습장’…
2014-10-17 05:30
이만우 의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추징에 많은 노력 기울여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탈루 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중 세금을 제일 안 내는 업종은 유흥업소, 대형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업을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실제 소득은 14조7165억원이었는데 신고소득은 8조1818억원, 적출소득은 6조5347억원으로 파악됐다. 소득적출률 평균은 46%인 셈으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100만원을 벌면 46만원은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 탈루를 누려온 것으로 분석됐다.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유흥업소, 대형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업종의 소득적출률은 56.9%였다. 이들은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업종(32.7%) 및 고소득 기타 서비스 업종(47.6%) 보다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7일 “유흥업소, 대형음식점, 골프연습장과 같이 현금을 다룰 일이 많은 일부 고소득 현금수입업종 종사자들의 경우 현금거래시 국세청에서 실제 소득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탈루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엄격히 시행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이 심리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추징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우 의원]
이들의 실제 소득은 14조7165억원이었는데 신고소득은 8조1818억원, 적출소득은 6조5347억원으로 파악됐다. 소득적출률 평균은 46%인 셈으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100만원을 벌면 46만원은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 탈루를 누려온 것으로 분석됐다.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유흥업소, 대형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업종의 소득적출률은 56.9%였다. 이들은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업종(32.7%) 및 고소득 기타 서비스 업종(47.6%) 보다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7일 “유흥업소, 대형음식점, 골프연습장과 같이 현금을 다룰 일이 많은 일부 고소득 현금수입업종 종사자들의 경우 현금거래시 국세청에서 실제 소득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탈루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엄격히 시행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이 심리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추징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