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1명·주무관 1명이 중기 기술보호 업무 총괄…예산은 전체의 1% 안돼
2014-10-10 12:52
김동완 의원, 예산·조직 늘려야
[자료=중기청, 김동완 의원실]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최근 5년 간 전체 중소기업 8곳 중 1곳이 기술 유출경험이 있고, 평균 피해규모도 17억원에 달하지만 기술 보호 전담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기술 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2.5%에 달했다.
지난해 2회 이상의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2.5%였다. 건당 평균 피해규모는 17억원,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누적 피해액은 3조원을 넘었다.
이처럼 기술 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투자에 비하면 더욱 큰 대조를 이룬다.
올해 중기청의 R&D 투자예산은 8184억원이었으나 기술 보호 예산은 65억 7000만원에 불과해, R&D예산의 0.8%에그쳤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의 통과로 이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제도시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기술보호를 위한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