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국무조정실 사회갈등관리 제역할 못해"
2014-09-22 16:46
"나라 반으로 갈라지는데 갈등 조정역활 해야 할 국무조정실 뭐하나" 지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22일 "국무조정실이 제역활을 못한다"며 쓴소리를 퍼부었다.
정우택 의원은 22일 "제주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세월호 사태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있으나 사회 곳곳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이 자체 선정한 사회갈등 43건 중 17건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지원관실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이 공개한 '2014년 국무조정실 선정 43가지 사회갈등' 중 지역 갈등 조짐이 있는 동남권 신공항 유치 문제를 비롯해 △백운산 남부학술림의 서울대법인 소유화 관련 갈등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대책기준 관련 갈등 △월성 원전1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안전성 우려 갈등 등의 사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활동 내역이 아예 없었다.
정 의원은 "국무조정실 및 정부에서는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대해 공식 조사한 데이터도 없다고 답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갈등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의 사회갈등은 여러 부처가 연관돼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맡아야 할 국무조정실이 사회갈등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우택 의원은 22일 "제주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세월호 사태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있으나 사회 곳곳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이 자체 선정한 사회갈등 43건 중 17건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지원관실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사진=정우택 의원 페이스북]
특히 정 의원이 공개한 '2014년 국무조정실 선정 43가지 사회갈등' 중 지역 갈등 조짐이 있는 동남권 신공항 유치 문제를 비롯해 △백운산 남부학술림의 서울대법인 소유화 관련 갈등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대책기준 관련 갈등 △월성 원전1호기 계속 운전에 대한 안전성 우려 갈등 등의 사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활동 내역이 아예 없었다.
정 의원은 "국무조정실 및 정부에서는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대해 공식 조사한 데이터도 없다고 답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갈등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의 사회갈등은 여러 부처가 연관돼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맡아야 할 국무조정실이 사회갈등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