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까지 한·중·일 FTA '제5차 협상'…전자상거래·환경·식품 분야 의견교환
2014-09-01 09:13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하에 기존 경제협력 관계 강화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를, 일본 측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이외에도 경쟁·총칙·지적재산권·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위생검역(SPS)·무역기술장벽(TBT)·환경·정부조달·전자상거래 등 총 15개 분야가 각각 논의된다.
특히 상품 분야에서는 상품시장 개방수준을 정할 협상지침(모델리티) 및 원산지, 통관과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 논의한다.
서비스·투자 또한 현재 3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유화 방식(네거티브 vs. 포지티브)에 대한 집중적 논의와 일부 협정문 협상도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포괄적 FTA를 위해 전자상거래·정부조달·환경·식품 분야 및 기타 협력 분야에 대한 3국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중·일 FTA를 통해 3국간 기존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 중인 아시아지역 경제통합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