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앞으로 5년간 300조가 넘는 재원을 투입해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한다.

개인의 일생을 시기별로 나눠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데 사회보장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기적으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해 중장기적 사회보장의 밑그림을 그렸지만 이번에 처음 짜여진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소요 재원과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 성격의 실천 계획이다.

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가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모두 316조원을 투자한다.

211개 사업 중 대부분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올해 연내 시행이 예고된 것들이다.

분야별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299조8000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에 15조1000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에 1조3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주요 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사업을 묶어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일시보육 서비스·시간제 보육반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매년 150곳), 새아기 장려금(CTC) 제도 도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금 폐지,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장, 행복주택 공급,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기초연금 지급,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일을 통한 자립은 육아휴직 대상 확대,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 정규직 전환,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장려세제 적용 등을 통해 이뤄진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을 갖추기 위해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 조정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6000여명 확충, 동 주민센터 복지 기능 위주 개편 등이 진행된다.

이 같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8년경에는 통계상으로도 국민 삶의 질 개선이 확인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료비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현재 35.2%(2011년)에서 33%로 낮아지고, 현재 4.2명(2012년)에 이르는 아동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률도 3.7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출산율은 1.19명(2013년)에서 1.3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은 39.1%(2012년)에서 70%로 높아지고, 2012년 현재 28% 정도인 국민연금 수급률과 저소득층 자활성공률도 2018년 각각 33%,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본계획의 일관적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조정과 연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2016년 중간평가와 2019년 종합평가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