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첫 회의 열어
2014-08-04 15:10
[사진제공=과천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지난 1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구성한 규제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시는 실효성 없는 도시계획 등 시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철폐 하라는 신 시장 공약사항으로, 공무원 5명과 민간인 7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정식 발족했다.
위원회는 월 1회 개최되며 위원 임기는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이다.
이 가운데 사유지가 도로계획시설로 편입됐다며 이를 풀어주거나 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선 추후 현장 방문을 통해 결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규제개혁위에서는 기존 규제를 심사하거나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규제 신설‧강화‧등록‧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