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새 경제팀이 24일 제시한 경제 활성화 고용 대책 가운데에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대화 복원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말 한국 노총이 철도 파업 기간에 일어난 민주 노총 공권력 투입을 비판하면서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을 한 이후 공식적인 노사정 대화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통상 임금, 근로 시간 개선, 정년 연장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노사정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고, 의료민영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노사정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노사와 지속적으로 만나 노사정위원회 복원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주요 이슈를 놓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두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 중 고령자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정책과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은 오히려 비정규직만 늘린다는 지적이다.

또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임금 지원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노동계는 비판했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선 고용안정, 저임금해소,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수임에 불구하고, 이 같은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얘기다. 

노동계는 파견 회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을 지원해준다는 정부의 대책 역시 파견 노동을 고착화 하고 양산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와 사측이 명분 챙기기에 활용한 기만적 기구로 작동해 왔다"며 "이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진지한 노사정 대화를 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노총 관계자도 "정부가 노사정 대화 복원을 위해 내놓은 복안도 경제활성화 대책의 '구색맞추기' 수준"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노사 간 대화가 복원되기 위해 신뢰를 형성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이 신뢰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