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도 자사고 폐지 운동 본격 나선다
2014-07-18 08:59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자사고 폐지 운동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18일 전교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긴급 과제 중의 하나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등 특권학교 폐지와 평준화 확대를 설정했다.
전교조가 이같은 과제를 설정하면서 13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정책과 맞물려 연대에 나설 전망이다.
전교조는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올해 교육혁명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내달 11일부터 14일까지 2014 교육혁명 전국 대장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서울, 경남 창원, 제주에서 내달 11일 출발해 교육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현안이 있는 곳을 차량으로 이동하며 기자회견, 선전전, 교육감과의 간담회, 도보 행진, 촛불집회 등에 나서고 내달 14일 세종정부종합청사앞에서 대장정보고대회를 열며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자사고 폐지 정책에 있어서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이 공동 연대에 나서고 전교조도 여기에 합류하는 식으로 추진에 나설 경우 전국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 폐지의 선봉에 선 곳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으로 1순위로 놓고 밀어붙일 태세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일반고로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자사고가 중점학교 운영을 선택할 경우 5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폐지 정책에 나서고 있다.
조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자사고 폐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교육감 선거시 지원한 전교조 등 후원 조직의 압력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선거 때 조직적으로 후원한 곳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조 교육감 자신도 자사고가 필요 없는 사회가 돼 높은 수준의 공교육을 일반고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은 현실론에 부닥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내부와 일선 현장의 요구도 감안해야 해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
조 교육감은 지난 1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자신의 공약 중 비합리적인 것은 수정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는 등 완급을 조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동문 등 자사고 내부의 지정 취소에 대한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5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는 당근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학교 운영을 감안해 선뜻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결정할 학교가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자사고 폐지가 쉽겠느냐는 현실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부에서조차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로 폐지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일반고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같은 요구와 함께 전교조 등을 등에 없고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현장과의 갈등이 커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