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한민구 안보라인 왜 선택했나? 안보라인 인선 안보상황+지역안배 등 '다목적포석'
2014-06-01 18:44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열흘 만에 공석인 국가안보실장과 후임 국방장관까지 한꺼번에 인선을 단행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출렁이는 안보상황을 고려, 안보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4차 핵위협이 지속되고 연평도 우리 함정 인근에 대한 포격 등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데다,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해제를 골자로 한 북일 합의로 끌어냄으로써 한미일 대북공조에 균열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김관진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이 남다른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대선 당시 외교안보 자문역을 한 인연이 있어 인선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안보실장에 군 출신을 기용한 것은 북한 핵위협 같은 급박한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론으로 무장된 학자나 전문가 출신보다는 야전과 작전, 전략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제복조'가 적임이라는 박 대통령의 소신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김 내정자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 출범 이후로도 4년여간 국방장관을 맡아오면서 박 대통령의 안보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점도 이번 인선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김 내정자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 출범 이후로도 4년여간 국방장관을 맡아오면서 박 대통령의 안보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점도 이번 인선의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대북 강성이어서 남북 관계가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신임 안보실장은 3년 6개월 동안의 국방장관 재임기간 '도발원점 타격', '지휘세력까지 타격' 등 북한이 도발하면 굴복할 때까지 응징하겠다는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 내정자 역시 합참의장 재임 시절인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 계획 작성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 문제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일본이 집단자위권 강행과 맞물려 연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최근 북한과 납북자 전면 재조사에 따른 독자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합의하며 북일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외교안보적 종합적 마인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크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중·러의 외교안보적 행보와 함께 미·중의 동북아 헤게모니 쟁탈전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외교안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