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인천시장후보,해양안전관리 지자체 이관및 폐공가 대책 입법 추진 공약
2014-05-28 09:58
송영길인천시장후보,해양안전관리 지자체 이관및 폐공가 대책 입법 추진 공약
송후보와 인천지역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부평 을),문병호(부평 갑),윤관석(남동구 을)의원등은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관리 지자체 이관 △폐공가 문화시설 전환에 대해 6·4지방선거가 끝나면 꼭바로 입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에 나선 송후보는 "현재 해양교통,운송,선원,선박관리,해양환경및 항만관리등 모든 해양 항만기능이 국가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막상 긴급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는 배제된채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의존하는 현 법체계는 문제가 많다"며 "이같은 헛점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사고와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지만 어쩔수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홍영표의원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과 국가출연기관인 항만공사를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 해양 항만을 갖고 있는 지자체로 사무를 이관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병호의원도 "인천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1500여개의 폐·공가를 리모델링해 문화시설로 바꾸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은 우선적으로 철거하는 안전조치등을 담은 폐·공가 관련법을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