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규제완화 환영… 당분간 지켜볼 것"
2014-04-16 16:03
서승환 장관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폐지 등 규제완화 적극 추진"
아주경제 권경렬ㆍ노경조 기자 = "최근 주택시장은 양적 공급 중심에서 품질ㆍ성능 위주로 바뀌고 있다. 주택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 공급 시 적용돼 온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 (김호남 근화건설 대표)
1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주최한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의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 장관을 비롯해 도태호 토지주택실장, 김재정 주택정책관, 김흥진 주택정책 과장, 유병권 토지정책관, 진현환 토지정책 과장, 송석준 대변인, 김정렬 공공주택건설단장, 박재순 법무담당관, 김기용 서기관 등 10명의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영주택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폐지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홍중 화성산업 사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시공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화두였던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미분양 주택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지한 단계로 주택협회와 법무부 간의 논의가 이뤄진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후 김영길 한국주택협회 전무이사는 "국토부에서 규제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정부 기조가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만 한 것 같다"며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장관은 국공립 어린이집 추진, 공공택지 공급방법 개선, 감리제도 합리적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인찬 신동아건설 사장은 "택지보유업체의 경우 기반시설설치 지연 등으로 인한 미분양 위험이 커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건의한 데 대해 서 장관은 "이는 LH와 건설사 간의 계약이므로 양 자간 원만한 해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