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적완화 축소 전문가진단>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악재 아닌 기회"
2013-12-22 17:17
양적완화 강도가 예상보다 세지 않을뿐더러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양적완화 축소 자체가 미국경제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미국 경제 회복에 따른 국내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 부분이 기업들의 대비 수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양적완화에 따라 국내에 투자된 외국자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가능성이 낮다”며 일축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특성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대외여건에 덜 취약하다. 성장률도 점차 회복되는 단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똑같은 충격이 와도 충격이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 자금유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혹시나 모를 리스크에 대비해서 그는 정부가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와 같은 자본의 급작스러운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김 연구위원은 “금리를 올려 혹시나 모른 충격에 대비한다면 지금의 성장률 회복세가 더뎌질 수 있고,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가급적이면 금리인상은 천천히 상황을 봐가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놓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올해 보다는 나아지겠지만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내년에도 대외여견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힘들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성장률을 회복하더라도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