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정부가 코레일의 방만경영 사례로 강성노조에 의한 인건비 과다지출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을 통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 코레일 출범 당시에는 철도청 누적부채 1조5000억원을 탕감하고 차량구매에 따른 부채만 4조5000억원을 승계해 부채비율 50%의 건전한 공기업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화물운송비용이 매출의 2배에 달하고 차량정비·시설유지보수에 수입의 각각 20%를 투입하는 등 과다한 비용으로 인한 만성적자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객·화물·차량 등 다양한 기능이 뒤섞여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강성노조로 인해 과다한 인력 의존 및 비용 낭비형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평균 40명 이하가 이용하는 역에 평균 8명이 근무하고 585명의 특별승진 및 용산토지대금 유입시 3217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지급, 초과현원 1101명, 7급에서 3급으로 자동승진제 등을 비용 낭비형 구조로 꼽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 체제로는 단순한 회계분리만으로 부채비율 435%에 달하는 부실화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투명한 구조 및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동일노선에서 경영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는 "경쟁도입은 정부가 지난 국민의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이라며 "2001년에 철도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인 철도청의 기업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4년에도 참여정부의 철도구조개혁 계획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수서발 KTX 개통초기 기존 코레일 여객수요가 일 평균 1만~2만명 정도 감소가 예상돼 코레일의 매출액 감소 1000억~2000억원은 수서발 KTX 운영사로부터 차량임대·정비·역사운영 위탁수입 2000억원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통인건비 등 중복비용에 대해서는 비교경쟁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수서발 KTX 운영사는 개통 일정을 감안해 올해 안에 법인설립과 철도사업면허 등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준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수서발 KTX 운영사는 지난 10일 코레일 이사회에서 출자회사 설립안 의결한 후 철도사업 면허신청과 출자회사 설립 등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우선 최소규모로 출범 후 조직·인력·필요 자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적 희망자, 파견자 등 약 40명 규모로 출범해 인력수급계획에 맞춰 단계별로 2015년까지 충원한다.

또 내년에는 투자설명회와 투자협의 등 절차를 거쳐 공공자금을 유치하고 신규차량 발주 등 운영준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