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열차는 조용한데 이사회 강행·6000여명 직위해제에 시끌
2013-12-11 10:03
정부·코레일 vs 철도노조 갈등에 파업 장기화 우려
여기에 눈이 내려 교통 정체가 벌어진데다가 물류차질이 가시화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되면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비상수송대책본부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상 운행하고 일반 열차인 새마을·무궁화호와 화물열차도 비상수송계획 대비 100% 운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새마을·무궁화호와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각각 68.7%, 37.6% 운행했다. 비상계획 대비 100% 수준이다. 파업 참가자는 출근대상자 1만3275명 중 36.7%인 4874명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열차 비상대책으로 출근길 철도 이용과 물량 수급에 당분간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철도 물류의 도로 전환수송 지원 상황을 점검해 대처할 계획이다.
철도는 안정적이지만 오히려 외부가 시끄러운 상황이다. 코레일은 10일 교대 근무 등을 마치고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 1585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하면서 이날에만 5941명을 직위 해제했다.
코레일은 또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코레일의 계열사로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출자토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가 열린 코레일 서울사옥을 방문한 철도노조는 서울역광장에서 규탄 집회를 벌이고 이사회 의결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참석 이사들은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여전히 수서발 KTX 법인의 설립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연헤 코레일 사장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대 민영화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철도노조가 여론을 호도한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1일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민영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정부가 코레일 자회사 형태로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회사를 설립하려는 방안에 반발헤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 노선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넘겨주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다가 정치권 등 반대에 밀려 올 6월 독일식 모델인 지주회사 방식을 차용한 철도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