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외교부·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북극정책 기본계획은 △국제협력분야 8개 과제 △과학조사·연구분야 11개 과제 △북극권 비즈니스 분야 10개 과제 △제도분야 2개 과제 등 총 31개 과제로 구성, 오는 2017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북극이사회 산하 6개 워킹그룹에 참여할 민·관 대표단을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중국·일본 등 아시아 지역 옵서버 국가에 `북극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과학조사·연구활동 분야에서는 내년 아라온호에 이은 제2쇄빙연구선 건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2009년 11월 건조된 아라온호는 올해 311일을 바다 위에서 활동해 제2쇄빙연구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정치·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가칭 `한국 북극연구 컨소시엄'을 내년 중 출범시켜 북극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융합연구와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국내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북극권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북극항로를 통해 국내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북극항로상 러시아 주요 항만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북극항로 통과 화물 증가에 대비해 국내 항만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북극권 자원개발 협력을 위해서는 2012년 9월 체결한 한-덴마크 자원개발·협력 MOU를 기초로 공동 지질조사에 나서고 앞으로 협력범위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해운 분야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14년 채택을 목표로 논의 중인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기준(Polar Code)' 제정에 대비해 국내 '극지운항선박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북극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극지활동진흥법안'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전환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비북극권 국가에서 종합적인 북극정책을 수립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통해 극지분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