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서울 지하철 참여, 민영화 논란 쟁점 부각

2013-12-09 17:54
장기화 시 피해 확산 우려

철도 파업 대비 코레일 종합상황실. [사진제공 = 코레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전국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반대하며 9일 총파업에 들어갔지만 우려했던 교통·화물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철도 민영화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데다, 서울 지하철까지 파업을 선언하고 나서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고 10일 예정된 코레일의 수서발 KTX 설립 이사회 중단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파업 첫날 오후 1시 기준 출근 대상자 8524명 중 34.5%인 2944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정부 합동 비상대책본부 가동 및 코레일의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KTX와 서울·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100% 운행을 유지해 별다른 혼란은 없었다. 단, 새마을·무궁화호와 화물열차는 각각 60%, 36% 운행에 그쳤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이번 파업을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철도 민영화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수서발 KTX는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고 지분의 민간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 (노조의 민영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도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천명했는데도 막연한 가정과 전제로 파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을 볼모로 발을 묶고 불안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정관에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둬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며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계획은 민영화 꼼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제1노조인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파업 찬반투표에서 87.2%의 찬성으로 오는 18일 오전 9시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철도파업 장기화 시 대체인력 부족 및 화물 적체에 따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지하철까지 파업에 동참할 경우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정부와 코레일은 우려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철도파업과 관련한 서울시의 1·3·4호선 임시열차 증편 등 비상대책을 거부하고 철도파업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