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10일 서울서 끝장 협상
2013-12-09 09:36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고위급 협의를 '끝장 협상'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8차 협상까지 의례 이틀 일정으로 협상이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이번에는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논의하는 '끝장 협상'을 택했다는 것이다.
한미가 '끝장 협상'을 택한 것은 한국의 국회 비준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긴박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8차까지 이어진 고위급 협상에서 여전히 핵심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선 올해 8695억원인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내년에는 얼마로 정할 지를 두고 양측은 1000억원대의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에 한미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3∼5년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유효기간, 물가상승률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연도별 분담금 인상률 등을 놓고도 양국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8차까지 이어진 고위급 협상에서 여전히 핵심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에 한미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3∼5년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유효기간, 물가상승률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연도별 분담금 인상률 등을 놓고도 양국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