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소송, 여야 질타…꺼지지 않는 '수능 출제오류' 논란
2013-12-06 13:00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 출제오류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수능 성적이 나온지 10일 지났지만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다.
일단 최근 수험생 21명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수능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평가원이 수능 성적을 통지한 직후인 지난달 29일 수험생 38명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사건은 각각 행정 12부와 13부로 배당됐지만, 내용이 같기 때문에 재배당 되거나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소송을 제기했던 수험생들이 "등급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같이 냈던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10일 열린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선 여야 의원 모두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이의신청 및 심사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지리와 한국지리 문항과 관련해 이의가 제기된 14건을 심사위원 15명이 2시간 동안 심사했다.
박 의원은 "이를 문항당 평균 심사시간으로 환산하면 8분30초에 불과하다"며 "날림심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수능 시행일인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이의심사실무위원회와 이의심사위원회를 열어 접수된 이의사항을 심사, 그달 18일 모두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교육당국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여론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번 사안이 사법부의 판단에만 맡겨질 경우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관련 학생들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자 문책을 비롯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