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국방 예산 감축 대응 임금 등 인상ㆍ확대 억제”

2013-11-19 15:13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군이 국방 예산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과 복지혜택의 인상ㆍ확대를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현지시간) “미군 고위 지휘관들이 임금 인상과 주택, 교육, 건강 등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를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임금 인상 억제 등의 변화가 없으면 전체 국방 예산에서 인건비 비율이 절반에서 60%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내년 2월 군 예산이 발표되면 (임금 인상 억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백악관관리예산처에 따르면 미국 국방비 지출액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3년 6600억3700만 달러에서 2017년 5897억3500만 달러로, 국방비에서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인건비는 13억300만 달러에서 11억1500만 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임금과 복지혜택의 인상ㆍ확대를 억제하면 전체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미국 정부가 선뜻 이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벅 매키언(공화, 캘리포니아)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해 하원에 군인 보상 문제를 점검하는 조직을 만들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받지 못했다”며 “복지혜택을 축소하기 전에 개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과 복지혜택의 인상ㆍ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의회의 승인을 모두 얻어야 한다.

한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우주항공ㆍ방위산업 기업인 록히드마틴은 국방 예산 감축에 따라 오는 2015년 중반까지 펜실베이니아주 뉴타운, 오하이오주 애크런, 애리조나주 굿이어, 텍사스주 호라이즌시티의 시설과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의 건물 4곳을 폐쇄해 인력 2000명을 줄일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내년 말까지 정보시스템, 훈련, 우주시스템 사업 등의 분야에서 2000명을 감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