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정부 ODA 계획, 3년 연속 목표 미달

2013-10-21 15:07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국제사회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목표를 3년 연속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ODA 예산은 2조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제규모 대비 대외원조 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순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0.18%보다 0.03%포인트 모자란 0.15%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GNI 대비 ODA 비율을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매년 0.01∼0.03%포인트씩 이 비율을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11년에 목표치 0.13%-실적 0.12%를, 지난해에는 목표치 0.15%-실적 0.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ODA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ODA 지원이 3년 내리 목표치에 미달하면서 정부의 '2015년 0.25%;계획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연차별 ODA 확대계획을 수립한 2010년과 비교해 국제경제 여건 악화로 ODA 예산 증가규모가 지난 3년 연속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다른 ODA 관련 부처와 협의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ODA 규모 확대가 애초 계획대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