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윤석열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 진술 공방 이어져
2013-10-21 14:52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놓고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용건 서울중앙 지검장이 진술이 크게 엇갈리면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결재·승인이 있었는지’, ‘지휘 체계’, ‘수사 외압 여부’ 등을 놓고 논박이 이어졌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윤 지청장은 이날 “15일 관내 회의 때문에 일과시간 내 보고가 어려워 보고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일과 후 지검장의 자택에 방문해 보고했다”며“이날 보고서에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내용 등을 보고서에 담았으며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향후 수사계획 등을 보고서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또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서도 “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조 지검장과 두번이나 통화했고 승인받았다”며 “모두 4차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법상이나 내부규정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한 것에 절차상 흠결이 있어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보고서가 A4용지 두장으로 지나치게 간략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 청구를 승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지청장은 국정원 사건 수사확대를 조 지검장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조 지검장이) 수사를 계속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낸 뒤 하라며 크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 부터 외압이 심각해 수사를 어려움이 많았다”며 “체포한 국정원 직원을 풀어주고 압수물을 돌려주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지검장은 “16일 자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맥주 한잔을 겻들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며 외압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윤 지청장은 수사 외압의 실체를 물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본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