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마지막 청문회도 ‘파행’
2013-08-21 17:41
野, 與 불참 속 단독회의 소집…일부 증인 검찰 고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21일 마지막 3차 청문회마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반쪽짜리’로 진행되는 등 파행으로 끝을 맺었다.
전날 새누리당은 새로운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여는 청문회는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할 뿐이라며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청문회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 채택 불발을 거듭 규탄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두 사람에 대해 “‘NLL 대화록’ 무단 유출뿐만 아니라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 부적절한 통화 등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증언대에 서서 진실을 증언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면서 “이렇게 새누리당과 짜고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사태를 다시 국민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연계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정황 △남재준 국정원장의 검찰 수사 방해 정황 △경찰의 댓글 사건 부실 수사 등이 드러났다고 자평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단독 회의 개최에 이어 결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경우 독자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특검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어서 국정조사 종료 이후에도 정치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위증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최현락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등 일부 증인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대선 개입 사건에 있어 미련한 대처를 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국정원 개혁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청문회를 끝으로 국조특위의 결과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민주당 일부 위원들은 사건의 추가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위위원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국조의) 미진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