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무역 촉진책 또 내놓아
2013-08-21 14:44
재정부, 수출품 검역비 면제…수출업체 부담 경감
[사진=신화사] |
중국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전날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수출품 검수·검역비용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공표했다. 여기에는 해외 수출화물·운송수단·컨테이너 및 기타 법정 검역검증물품이 포함되며 출국자의 사전 예방접종비, 신체검사비 등은 제외됐다. 또 기업·기관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위탁한 상업용 검수·검측이나 수출 검역처리, 동물면역접종 비용도 제외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전체 수출액에서 수출품 검수·검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5% 정도로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이 같은 비용 면제 조치는 업체들의 수출 비용부담을 줄여 수출을 장려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시 한 기업인은 컨테이너 1개 수출할 때 약 300~600위안 검역비용이 든다며 검역비를 1년간 면제하면 6만 위안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수출품 검역비 면제 조치가 가뜩이나 어려운 중국 중앙재정에 더욱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 수출세·증치세·소비세 등 각종 세제 개혁으로 중앙재정 수입 증가폭이 둔화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7월 중국 중앙재정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7%보다 4.4% 포인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방정부 재정수입 증가 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중국 각 부처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수출입 장려를 위해 각종 대외 무역촉진책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수출입 통관절차 간편화, 수출기업의 경영 행정비용 감면, 수출 신용보험 확대, 서비스 무역기업 지원, 위안화 환율 안정세 유지 등 무역촉진책 6가지를 내놓으며 수출입 장려에 나서기도 했다.
이같은 대외무역 촉진책에 글로벌 경기 둔화로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 수출과 수입도 점차 호전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중국은 7월 들어서 전문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출입 성적표를 내놓으며 시장에 기대감을 심어줬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7월 중국 수출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5.1%, 10.9% 증가했다. 앞서 6월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해 17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중국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