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지분매각제·전월세상한제 적극 지원 약속
2013-01-21 14:34
전략경영회의 개최, 신 정부 부동산정책 협조
21일 열린 한국감정원의 2013 전략경영회의 모습. 감정원 이날 워크숍을 열어 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진제공 = 한국감정원] |
21일 감정원은 경기도 고양시 동양생명인재개발원에서 전략경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임원과 처실장, 전국의 지점장과 부장급 140여명의 간부가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신 정부의 부동산정책 이행을 위한 중점 지원과제를 발굴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부동산 전문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기로 협의했다.
지분매각제도 흐름도. |
지분매각제란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전월세 일정 금액 또는 인상률 이상의 초과 인상을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시 적정가격과 통계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임대료 등의 정확한 통계정보가 필요한데, 감정원은 전국 전문가를 활용해 상한제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매월 단위로 조사·공표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을 대폭 개선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재작성하고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감정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주요 기능을 감정평가 중심에서 부동산 조사·평가·통계로 전환하고 제2창업을 선언한 바 있다.
권진봉 감정원 원장은 “공적기능 강화에 따른 변화와 책임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정부정책에 필요한 업무를 개발하고 공정하게 수행해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