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8개 단체, '포괄수가제' 반대 진료거부 의협 공정위 고발
2012-06-21 18:17
경실련 등 8개 단체, '포괄수가제' 반대 진료거부 의협 공정위 고발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포괄수가제'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단체는 21일 포괄수가제 반대를 위해 진료거부를 결의한 의사협회 외 4개 진료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의료법 및 의료급여법' 위반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등의 발령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진료거부를 조직적으로 공모한 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산부인과의사회·이비인후과협의회·외과협의회를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공정위에 고발한다"며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