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달여 만에 국회로 복귀한 여야는 21일 국방·외교·안보 관련 예산 심사를 두고 팽팽히 대립했다.
　
　여야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여권은 관련 예산 확충을 통한 안보정국 조성을, 야권은 한반도 평화정착 및 관련 예산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장했다.
　
　이날 국방ㆍ복지ㆍ교육 등 쟁점 예산 심사에 나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두고 열린 계수조정소위에서 치열한 입씨름을 벌였다. 민주통합당은 제주해군기지 등에 대한 감액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전력증강 사업의 증액을 주장하며 진통을 거듭했다.
　
　민주통합당 예결위원들은 국방위 소관 △제주해군기지(1327억원) △차세대 전투기(F-X) 구매(540억원) △공격헬기 도입(153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759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861억원) 구매 등의 사업에 대해 감액 의견을 내놓았다.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전력증강 사업 예산을 줄여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방예산 등을 줄이는 대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을 2조원 증액하고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복지와 일자리 등 민생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방예산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버티고 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보육 및 교육 예산,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학등록금 지원,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국방예산 등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예결위원들도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850억원) △K-2 전차 전력화(466억원) △한국형 헬기개발사업 후속양산(1000억원) 등에 대한 증액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또 여야는 국정원 예산을 두고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예산이 1조원에 달하는 국정원이 김정일 위원장 급서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예결위가 국정원에 대해 예산안 심의 및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예산심사에는 언제든 응할 수 있지만, 김 위원장 사망 사태에 대응해야 하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