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일본 지식인부터 설득해야

2011-04-21 20:06

(정태만 독도연구시민포럼 대표)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독도망언’이 최근엔 일본 교과서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우리 국민들의 분개를 사고 있다.
 
 이는 이시하라 도쿄도지사의 망언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일본 정부가 그간 자제해왔던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자라나는 일본 차세대에게 교육시키겠다는 의미는 곧 ‘독도 영유권’ 논쟁을 이들에게도 부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독도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오히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를 찾아 공개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인 ‘태정관지령’(현 국무총리령)도 그동안 철저하게 은폐돼오다 최근에 와서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에 의해 발견돼 공개된 게 그 예다.
 
 또한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민가에선 “독도는 조선의 강원도에 속한다”고 한 안용복 문서도 발견됐다.
 
 특히 1987년 태정관지령을 발견, 공개한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토대학 교수는 “당시(1877년)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시마네현과 내무성이 상신해온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세트라고 이해하고 양도(兩島)를 일본 땅이 아니라고 공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 지령은 4월9일 내무성에서 시마네현에 하달돼 현지에서도 일단락되었다”며 독도의 한국 영유권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나이토세이추 시마네대학 명예교수도 태정관지령과 관련, “일본 정부는 1696년(元祿9年)과 1877년(明治10年)의 두 번에 걸쳐 죽도(=울릉도)와 함께 다케시마(=독도)가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임을 공식적으로 언명한 게 된다”며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란 설은 성립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우익 정부 요인이 독도망언을 일삼으며 오늘날 이 같이 교과서 등재를 운운하는 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주도세력이자 배후세력이 일본 정부란 점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매파들은 그간 이미 정부 주요 요직에 있으며 수시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문제의 국제 분쟁화를 꾀해왔다.
 
 또한 오랫동안 해외 주요국의 지리정보, 인터넷, 참고문헌 등에 독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심어놓음으로써 국제 분쟁 판단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철저히 실행해왔다.
 
 실제로 한국 굴지의 한 포털 사이트엔 독도문제와 관련, 일본의 영유권 논리를 교묘하게 풀어놓은 한국어 블로그가 당당히 2위에 링크돼 있다. 하지만 이 블로그 주소의 첫 머리글을 지우고 다시 검색하면 독도망언으로 유명한 이시하라 도쿄도시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된다. 곳곳에 숨어있는 일본의 무서운 책략이 보이는 부분이다.
 
 이 같은 와중에 우리 정부와 시민들의 반응은 너무 국지적이란 생각이다. 독도 영유권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또한 이에 대한 분쟁시 다들 자신의 일처럼 분개하지만 대부분 일시적 반응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정부 또한 ‘당연한 영유권’이란 근거로 국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너무 무반응이란 평가다.
 
 이 가운데 그간 일본 정부의 이른바 ‘독도계획’이 점진적이긴 하지만 한 치의 후퇴 없이 오늘날 교과서 문제에까지 이르렀단 점은 수십 년에 걸친 내부적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해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독도문제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풀어선 안 된다. 한·일 축구전과 같은 맞대응으론 상호 간 반감만 살 뿐이다.
 
 일본엔 분명 목소리 큰 우익을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는 양식 있는 지식인이 더 많다. 또한 독도문제에 무관심한 대다수 일본인들을 우린 지금이라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시민 개개인은 ‘독도는 우리 땅’이란 총론이 아니라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우리 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