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문] 정종환 국토부 장관 'DTI 완화 필요성 시사'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1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관련,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시장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주택거래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종합대책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다음은 정 장관의 모두발언 이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전문
오늘까지 관계장관회의를 모여서 주택거래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를 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의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 관계장관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고 발표토록 했다.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현재 집값 기조를 안정세라고 보는데 안정이 더 떨어져야 안정인지, 충분히 조정이 됐다고 보나.
▲ 첫번째는 원래 어제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가지고 목요일 회의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어제나 오늘 결론이 안나 좀 더 시간을 갖고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상황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말하는 게 부적절하고, 해당 내용은 논의가 안됐다.
-오늘 DTI, LTV 논의에서 가장 첨예했던 것은.
▲ 세제문제나 금융규제 완화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현장상황 효과를 볼수 있는 대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DTI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간 이견이 첨예했던 것은 아니고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제 지원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정책발표시 종합적으로 모든 문제를 어우려서 같이 발표하는게 좋을 것으로 본다.
-언제쯤이면 논의가 되고 나오게 되나.
▲지금 시기를 특정하기 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좀 더 시장상황을 측정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8월달 세제개편안때 DTI대책이 포함되나.
▲그런 논의는 되지 않았다.
-한가지도 특정된게 없나.
▲여러 논의를 했지만 결론내지 않은 것을 빼고 발표할 지도 생각했지만 부분적 발표는 시장효과는 제한돼 종합발표가 좋을 것으로 봤다.
-확정된 게 있나.
▲구체적으로 어느게 확정되고 안된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주택문제점은 서민, 중산층 실수요 거래가 위축되고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어쨋든 우리가 좀 더 여러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드리는 게 바람직해서 시일을 미룬 것으로 이해해 달라.
-심도 있는 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
-4.23 대책 이후에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언론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었지만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시장조사나 검토가 필요해서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다.
-DTI나 세제개편은 현재 시장에서 효과가 없다고 컨센서스가 이뤄졌나.
▲아니다.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 수치를 놓고 조정했나 하자 안하자를 얘기했나.
▲결론도 안난 상황에서 시장에서 여러 오해를 줄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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