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행위 조사
2010-07-21 19:35
공정위 "납품단가 인하 강요 등 근절"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ㆍ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해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ㆍ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중소기업청뿐만 아니라 전국경제인연합회 같은 민간단체들도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납품단가 인하 강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같은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기필코 뿌리뽑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발표는 10월 이후가 될 수도 있다"며 이번 조사가 매우 대규모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국내 최고의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칼을 빼든 이유는 경기회복세가 본격화함에 따라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부도위기에 내몰리는 등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생산적인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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