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현대경제연구원>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산층 7.6%가 줄고 대신 저소득층이 4.9%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잦은 경제적 충격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고용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중산층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통계청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한 ‘최근 중산층 붕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소득계층별 분포 비중이 ‘산(山)’형에서 ‘고원(高原)’형으로 전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3년 만에 중산층 비중이 높은 ‘산’형 소득분포에서 중산층이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고원’형 분포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글로벌 불황으로 우리나라의 성장과 고용창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중산층 붕괴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표본가구수 대비 중산층 비중은 2005년 57.5%에서 2008년 49.9%로 7.6%p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저소득층은 4.9%p 증가했다. 즉 중산층 감소분 7.6%p중 2.7%p만 고속득층으로 이동했고, 4.9%p는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것이다. 

중산층 중에서 소득 구간 50∼75%에 해당하는 중저소득계층 가구수 비중도 2005년 14.8%에서 2008년 13.0%로 1.8%p가 하락했다. 이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으로 하향 이동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산층 붕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보고서는 △내수 기반 취약으로 경제 안정성 훼손 △사회 불안과 계층간 갈등 심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 증가 △저소득층 보조를 위한 사회 조정 비용 급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산층 비중을 확대해 경제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복지 정책 운용, 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한 계층 상향 이동 가능성을 열어 주고, 현실을 반영한 소득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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