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에서 정부의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문제를 협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2일 정부가 양도세 중과 폐지 시 우려되는 부동산시장의 불안과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해오면 재차 절충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인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부동산 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서는 현행 60%(2009~2010년 2년간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기본세율인 9~33%로 하되 이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또 투기지역 내에서는 현재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비투기지역의 경우 중과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개진했다.

그러나 야당은 “지난해 말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45%로 낮췄는데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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