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제출…12일 표결

2024-12-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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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도 재추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 혐의를 수사할 별도의 특검과 상설특검을 병행 추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관한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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