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1처장 "여인형 전 사령관, 선관위 서버 복사·유출 구두 지시"

2024-12-10 11:57
  • 글자크기 설정

선관위 서버 복사하는 것 적법한 지 등 법적 문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지난 4일 새벽 1∼2시께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냐고 물은 사실이 있냐'는 허 의원의 추가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그는 당시 함께 토의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