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여수시의회,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주장

2024-12-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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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질서 유린·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사죄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 수용 강조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가 대통령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가 대통령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5일 의회 현관 앞에서 헌정 질서를 유린한 비상계엄 선포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퇴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성명서에서 여수시의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어떠한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을 언급하며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강제 해산된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유린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여수시민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을 근거로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민주주의 최전선에서 위헌․위법적인 행위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명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명령에 따라 즉각 퇴진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한 죄를 국민 앞에 사죄와 법적 책임 촉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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