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상설특검 추진에…"오늘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또는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일방으로 강행 처리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에 참여 결정을 내린 것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의원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하고 총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단독 진행은 또 다른 기형적인 의회주의 파괴의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 사건을 정권 퇴진 여론전에 이용하기 위해 진상규명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에 따라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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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을 두고선 "의회 정치가 아닌 조폭 정치"라고 혹평했다.

이어 "탄핵 사유 검증은 뒷전이고 일단 직무정지부터 시키고 보자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서 위헌"이라며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은 범죄 집단이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동원해 수사 감사 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와 철회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추가 협상도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