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로앤피] 낙태죄 폐지법 '휴지통' 위기…'법 없이도 살 사람' 돼라는 국회

 

국회 만료에 폐기 수순...입법공백‧재판지연 불 보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격려방문 법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낙태죄 처벌 폐지, 법관증원법 등 주요 관심 법안들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불투명해졌다.
 
특히 낙태죄 처벌 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경우 입법 공백 사태가 5년째 이어지게 된다. 사법부 최대 현안인 법관증원법도 폐지될 경우 재판지연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법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판결도 좀처럼 나오지 않는 심각한 상황과 직결된 법안들이다. 

낙태죄폐지법‧법관증원법 '휴지통' 위기…'법 없이도 살 사람' 돼라는 국회
 

"불효자, 유류분뿐 아니라 상속 자체에서도 배제돼야“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패륜행위 등을 한 자녀 등은 유류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럼 상속을 받을 자격은 있는 걸까.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입니다.

"불효자, 유류분뿐 아니라 상속 자체에서도 배제돼야“
 

개인정보 2400만건 팔아넘긴 홈플러스…대법 판단은

‘깨알 고지’로 더 유명한,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건이 있었죠. 대법원까지 간 피해자들 중 일부만 배상을 받게 됐는데요, 아주로앤피의 쉽고 친절한 기사로 이유를 알아볼까요.

개인정보 2400만건 팔아넘긴 홈플러스…대법 "'내 정보 판매' 입증한 고객에만 손해배상"
 

중국 겨냥 美 '커넥티드 카' 규제법에 법조계 '촉각’

‘커넥티드 카’를 아시나요? 스마트폰처럼 인터넷과 연결되는 차량으로 요즘엔 많이 생산돼 이젠 전국 차량의 28%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요새 '커넥티드' 아닌 차 어딨다고…중국 겨냥 美 규제법에 법조계도 '촉각’
 

[검찰총장 잔혹사③] '장관'이 '총장'…방패막이 잃은 검찰

이원석 검찰총장이 ‘식물’ 상태에 빠질까. 박성재 법무장관 주도로 검찰 인사가 이뤄졌는데요, ‘힘 빠진 총장’을 다룬 기획시리즈 마지막회입니다.

[검찰총장 잔혹사③] '총장→수석→장관' 무게 추 급격 이동…방패막이 잃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