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분쟁 여파, 수출 물류비 지원 2000만원→3000만원 확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해상 물류가 차질을 빚자 정부는 수출 바우처 내 물류비 지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물류센터를 긴급 지원하는 등 시나리오별 매뉴얼을 통해 선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4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수출입 물류 영향 점검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영국의 후티 공습,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 단체들 간의 연이은 무력 공방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물류 차질이 장기화하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부는 수출입 물류 전반에 걸쳐 운송 지연, 운임비 상승 등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석유·가스 등 에너지 도입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봤다.

산업부는 해상물류 차질의 장기화에 대비해 운임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수출바우처 내 물류비 지원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유럽, 미주 지역 사전 안전재고 확보를 위한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코트라의 미주·유럽 향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40% 이상 확대하고 무역협회가 발굴한 선복 수요(1433TEU)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진행 중인 전용 선복을 조속하게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운임비 추가 상승 시 31억원 규모의 하반기 지원분 수출바우처 지원 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긴급 투입 하는 등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적 전 보증 한도 우대·보증료 할인, 선적 후 보증 대출 만기 연장 등의 특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물류 차질 장기화로 운임비가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3단계 비상 대응 조치로써 추가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지역의 물류 차질은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불확실성 확대와 더불어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 추이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예상 시나리오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수출 상승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