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폐업한 산재 지정 의료기관 700곳 넘어…"치료 어려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최근 5년간 폐업한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이 7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기준 폐업한 산재지정 의료기관은 총 705곳이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227곳을 기록해 지난해(103곳)보다 2배 이상 뛰었다. 2019년 144곳, 2020년 136곳, 2021년 95곳, 2022년 103곳을 기록했다. 의원실은 경영상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 위반, 진료비 부당청구, 진료제한 등 조치 위반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로 인해 산재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977건이다. 2019년 335건, 2020년 181건, 2021년 182건, 2022년 171건, 올해 8월 기준 총 108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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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년간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 건수는 총 1794건, 금액은 126억원에 달했다. 2019년 328건에서 2022년 473건을 기록해 증가 추세를 밟았다. 부당청구 진료비 중 절반이 넘는 68억원이 미납 상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산재지정 의료기관 불법행위와 휴·폐업이 증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재 피해자에게 돌아간다"며 "공단이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더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